취득세중과3 취득세 중과 문제 -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가 집을 사면 취득세 중과일까? 취득세 중과 문제부모님이 1주택일 때, 함께 사는 자녀가 집을 사면 취득세 중과 대상일까? 모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민자의 사연입니다. 사연으로 봤을 때, 자녀는 결혼을 하였고 부모님댁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가로 1주택 보유자이지만, 결혼한 자녀는 현재 무주택입니다. 이럴 경우, 결혼한 자녀의 부부가 서울에 집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 적용이 되는걸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1세대의 기준을 먼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1세대의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1세대란? ▶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 2025. 5. 15.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원->2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원->2억원 이하) 개정('25.04.22. 국무회의, '25.04.29. 공포)사항에 대한 지방 저가주택 중과 제외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 (저가주택 기준 완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현행)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 (개선)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77호, 2025. 4. 29., 일부개정]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2025. 4. 30.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주택 기본 취득세율 적용 기획재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내용에 보면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에 대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이다. 현재 취득세 중과제외 되는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1억이하다.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의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보면 된다"고 하였다. 시행일은 언제?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지방세법 시.. 2025. 4.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