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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원->2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원->2억원 이하) 개정('25.04.22. 국무회의, '25.04.29. 공포)사항에 대한 지방 저가주택 중과 제외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 (저가주택 기준 완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현행)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 (개선)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77호, 2025. 4. 29., 일부개정]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2025. 4. 30.
공동주택 공시가격 4월 30일 확정 및 이의신청 공동주택 공시가격 4월 30일 확정 및 이의신청공시기준일 2025년 1월 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해 4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총 1558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3월 13일 공개한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65% 상승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이란? 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따라 국토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합니다. 적정가격이란, 해당 주택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낭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 기준으로 .. 2025. 4. 30.
50대 딩크족 부부 고백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아요..." 50대 딩크족 부부 고백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아요..." 요즘 온라인에서 50대 딩크족 女 공무원 A씨 글이 화제입니다. 맞벌이를 하며 '둘이 벌어 쓰는 삶'을 당당하게 선택했고, 애초에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지만나이가 50대로 접어들면서 후회가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혼자 외롭게 지내는건 아닌데,주말에 바쁘게 지낸다고 합니다.요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동호회도 열심히 나가며 바쁘게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잘'이 '텅 빈 잘' 같더라 최근에는 생일에 조카가 단체방에 '생일 축하드려요~'하고 이모티콘 하나 보내준게 전부였다. 괜찮다고 스스로 말해도, 마음이 자꾸 조용해진다 우리 부부 또한 딩크였었고,지금은 4.. 2025. 4. 24.
태아도 상속 받을 수 있을까? 태아도 상속 받을 수 있을까? Q. 임신 중에 남편이 사망했어요. 남편의 재산은 저 혼자 상속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함께 상속하나요? 상속인 개념과 순위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태아는?...)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이루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 2025. 4. 22.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주택 기본 취득세율 적용 기획재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내용에 보면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에 대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이다. 현재 취득세 중과제외 되는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1억이하다.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의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보면 된다"고 하였다. 시행일은 언제?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지방세법 시.. 2025. 4. 21.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논의 확산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논의 확산 5월 2일이 임시공휴일 지정되면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최장 6일간의 황금연휴 형성 올해 5월1일이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직장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3일과 4일은 주말이다.5월5일은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이 겹쳐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어 6일까지 연휴가 이어진다.따라서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일부터 6일까지 최장 6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여행 및 여가 활동 증가 긴 연휴는 국내외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 5월2일이 임시공휴일이 아니라면 '눈치 연차'를 써야해 사무실을 지키는 사람이 생긴다. 5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가족의 달을 맞아 여행 및 여가활동이 증가될 것이다. 가..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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