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생활정보50

임차인이 계약 해제 한다면 권리금 반환 요구 못해... 대법원, "임대인측 특별한 사정 없다"... 원고승소 원심파기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입점을 스스로 포기해 계약이 중도 해지됐다면 건물주에게 권리금 반환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2019다219953)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3월 한 신도시 신축 아파트 내 상가를 분양 받은 임대인 B씨는 다음달 A씨에게 해당 상가를 부동산 중개업소 용도로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에 임대로 170만원, 기간은 24개월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 '상가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임대차계약은 새.. 2022. 9. 6.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요새 지그재그 직진배송을 주력으로 판매하다 보니, 일본 등 해외에서도 주문이 들어와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따로 글로벌 입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외에 노출되고 판매가 되는 플랫폼들이 많아, 수출을 하려면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할텐데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사업자통관고유부호란? 혹시 해외직구로 상품을 구매해본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것을 관세청에서 발급받아 보신 적이 있을거에요! 상품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통관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개인의 고유부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개인정보의 식별을 위한 부호라면, '사업자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의 식별을 위해 부여 받는 부호에.. 2022. 8. 31.
내년부터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확정! 안녕하세요. 내년에 출산예정이신 산모님들께서 주목하셔야 할 정책뉴스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중 저출산 대응 정책에 '부모급여'가 포함됩니다. 2022년에 아이가 보육기관(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을 경우 '영아수당'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 됩니다. ◆ 부모급여 지원금 (1) 2023년에는 -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월 70만원 - 만 1세 아이 부모에게 월 35만원 (2) 2024년에는 -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월 100만원 - 만 1세 아이 부모에게 월 50만원 을 지급하는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만 0세 아이 부모 기준 2023년에는 월 30만원, 2024년에는 월 60만원의.. 2022. 8. 22.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종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근린생활시설이란 무엇이고 제1종과 2종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근린생활시설 이란? 근린생활시설은 줄여서 '근생'이라고 많이 부르며,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시설이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종보다 큰 규모시설이 많고, 취미생활, 편의생활관련시설이 많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를 모르고 부동산 계약 시 원하는 업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류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에 대해 표.. 2022. 8. 19.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서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합니다.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X)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 *** 아파트 건축 가능지역 : 2종 전용주거지역, 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5. 노유자시설 ②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O)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 2022. 8. 16.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등 정리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자녀장려금 제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요건 등은 근로장려금과 비슷합니다. ◆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총소득(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급여),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업종별 조정률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 ~ ③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요건 ② 소득 요건 ③ 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2022. 8. 9.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