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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문제 -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가 집을 사면 취득세 중과일까? 취득세 중과 문제부모님이 1주택일 때, 함께 사는 자녀가 집을 사면 취득세 중과 대상일까? 모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민자의 사연입니다. 사연으로 봤을 때, 자녀는 결혼을 하였고 부모님댁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가로 1주택 보유자이지만, 결혼한 자녀는 현재 무주택입니다. 이럴 경우, 결혼한 자녀의 부부가 서울에 집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 적용이 되는걸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1세대의 기준을 먼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1세대의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1세대란? ▶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 2025. 5. 15.
상속은 처음이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가 뭔가요? 상속은 처음이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어렵기만 한 상속절차,알고보니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상속은 처음이라,'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무엇이고 또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공동 상속인들이 법정지분에 관계없이 서로 협의해 재산을 나누기로 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어머니가 전액을 상속받거나, 특정 자녀가 부동산을 받고 나머지는 현금을 받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 작성하며,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내)를.. 2025. 5. 14.
취득세도 분납이 가능하나요? 취득세도 분납이 가능하나요? 홀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제가 어머니가 살던 지방에 있는 집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사망신고도 경황이 없는 와중에 겨우 했는데, 장례가 끝난 후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한참동안 신고하지 않아 구청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보냈는데 270만원이나 나왔어요. ㅠㅠ지금은 저희가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분납을 하고 싶은데.. 취득세도 분납이 가능할까요..? 홀어머니께서 빚이 아닌 지방세 있는 주택을 하나 남겨주신 건 참 감사할 일이지만, 상속 취득세는 기한내 납부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계속 붙는 세금이죠. 당장 현금이 없고 카드수납도 여의치 않아도 취득세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세시스템이 차세대로 바뀌면서 위택스도 개편이 되어 분납기능도 없어졌는데요.. 2025. 5. 13.
자사주소각은 투자자에게 좋은걸까? 나쁜걸까? 자사주소각은 투자자에게 좋은걸까? 나쁜걸까?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SK그룹 지주회사 SK가 자사주 소각계획와 관련해 "현재 계획이 없다"라고 답해 화제입니다.SK는 총 발행주식수 25%를 자기주식으로 가지고 있어, 일정부분 소각할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기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각에 대해 검토해 실행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사주소각은 무엇이고, 자사주를 소각하면 왜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가 제고되는 것일까요? 자사주소각이란? 자사주매입이란, 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자사주소각이란, 이렇게 매입한 자.. 2025. 5. 1.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원->2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원->2억원 이하) 개정('25.04.22. 국무회의, '25.04.29. 공포)사항에 대한 지방 저가주택 중과 제외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 (저가주택 기준 완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현행)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 (개선)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77호, 2025. 4. 29., 일부개정]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2025. 4. 30.
공동주택 공시가격 4월 30일 확정 및 이의신청 공동주택 공시가격 4월 30일 확정 및 이의신청공시기준일 2025년 1월 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해 4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총 1558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3월 13일 공개한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65% 상승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이란? 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따라 국토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합니다. 적정가격이란, 해당 주택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낭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 기준으로 ..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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