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분? 꼭 도시가 아닐 수 있다.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지역분? 꼭 도시가 아닐 수 있다.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부과고지의 달이니,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라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매번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는 도시지역분에 대해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도시지역분은 도시에 살면 무조건 내는 걸까? 그러면 도시는 어디까지가 도시일까? 하는 궁금함입니다. 

 

 

도시에 산다 싶으면 내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지역 대부분이 도시지역입니다.

 

재산세에 병기되어 부과되는 도시지역분은 단순히 시냐 군이냐 하는 것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계획구역(대부분 도시지역과 일치) 안에 포함된 토지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군 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에 속해 있으면 도시지역분이 부과될 수 있고, 반대로 시 지역이라도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는 도시지역분이 붙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구역(도시지역)인지에 따라
도시지역분을 부과합니다

 

 

용도지역(법)		세분(시행령)	주 건축물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제2종 전용주거지역	다세대, 빌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	4층이하 공동주택
		제2종 일반주거지역	평균18층 공동주택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 주택
		준 주거지역	주거에 상업, 업무 기능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도심, 부도심의 상업
		일반 상업지역	일반상업, 업무기능
		근린 상업지역	일용품, 서비스 제공
		유통 상업지역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
	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중화학, 공해성 공업
		일반 공업지역	무공해성 공업
		준 공업지역	경공업 및 주거기능
	녹지지역	보전 녹지지역	자연환경, 산림 녹지공간
		생산 녹지지역	생산을 위한 개발유보
		자연 녹지지역	보전을 하되 제한적인 개발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이 곤란한 곳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지정이 곤란한 곳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편입이 예상된 곳
농림지역			농림업진흥, 산림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보호육성

 

 

위 표처럼 용도지역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우리나라 국토는 크게 법적으로 도시지역과 도시가 아닌 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니 주거지역 안에 있으니 당연히 도시지역이고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아닌 녹지지역 또한 도시지역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크게
도시지역과 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나뉩니다.

 

도시계획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입력하고 '토지이용계획원'을 열람해 보면 해당 지번의 도시계획구역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를 산출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공시가격의 60%)에 0.14%를 일률적으로 곱해서 부과합니다. 재산세 세율은 0.05%~0.4%까지 각각 다르지만 도시지역분은 무조건 0.14%로 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낮을수록 재산세 고지서에서 차지하는 도시지역분의 비중은 더 커지게 보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은
과세표준 * 0.14%로 일률적으로 부과

 

 

 

 

 

도시지역분은 각종 도시계획이 실시되는 도시계획구역에 부과되어, 도로개설유지 및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 유지에 쓰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 각종 공해가 발생하고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내고 싶지 않아도 재산세에 붙어서 고지되고, 도시나 도시계획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다면 기반시설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토지에 대한 용도는 경제적,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익을 추구해 무분별한 개발이 난무하겠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7.07 - [생활정보] -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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